◀ 앵 커 ▶
임업재해 기획보도 4번째 시간입니다.
산림청은 수십 년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산림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임업 현장에서 다치거나 죽는 사람들은
대체로 5, 60대 비정규직인데,
산림청이 '위험을 외주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산림청이 사업을 발주하는
국유림 영림단입니다.
대부분 10명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으로
전국의 140여 곳이 있습니다.
산림청 사업을 수행할 때마다
일용직 등 비정규직을 채용하는데,
채용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현장에서 일하기 위한 숙련도나 체력 등
정해진 조건도 없습니다.
◀ INT ▶
국유림영림단 관계자
"지인들 소개가 많아요. 인터넷이나
신문 광고를 내면 일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모르니까. 썼다가는 더 위험하고요.
임업 재해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도
대부분 이들 비정규직입니다.
//[실크 CG]지난해부터 올해 사이
산림청 주관 사업장에서
다치거나 숨진 100여 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90명 가까이 됩니다//
설상가상 임업 노동자의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현장의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 INT ▶
유정민/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장
"험악한 자연 환경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심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체력과 순발력이 떨어지므로.."
//그 결과, 임업재해 사망자의
대다수가 50대 이상인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60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야,
주관 사업장에서 누가, 어떻게
다치고 죽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햇습니다.
◀ 전화 INT ▶
최명기/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현재 이제 산림청이 이제 그런 어떤
갑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
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사후 조치도 허술합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산림청 사업을
다시 진행하다가,
석 달 만에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일도 있습니다.//
◀ 전화INT ▶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위험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산림청이
안전 관리나 여러 가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이제 계속 외주화하는 형태로.."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사고 발생 사업장에는
입찰 참가 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현재까지
그 '불이익'을 받은 사업장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영상취재:김유완)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