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부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3살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화천의 군부대 생활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후임병이 자신을 무시했다며
잠을 자지 못하게 하거나
욕설을 하고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이미 원심에서 고려해 양형에 반영했다며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춘천지법, 후임병에 가혹행위한 선임 항소심도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