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한 이후 강원도 내에서도
올해 첫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판사는 오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종교 신도 2명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엄 판사는
이들이 형사처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혔고
대체복무가 도입되면 이행하겠다고 다짐해
판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종교적 병역거부 20대 2명 1심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