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올바른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시작한 전국의 지자체들은 하나같이 홍보를 비롯해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제약이 너무 많다고 지적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우리콩이 가마솥에서 푹 익어갑니다.
삶은 콩은 볏집과 이불을 덮어쓴 채 발효과정을 거치고 사흘동안 건조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온 청국장 가루는 1년에 190억 원 어치가 팔립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국산콩만 8천 가마.
이렇게 농촌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생태운동을 펴고 있는 황창연 신부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나섰습니다.
◀ＩＮＴ▶ 황창연 신부 *성필립보생태마을*
"도시인들도 의미있는 일도 하고 평창군도 그런 기부를 받아서 또 지방자치에도 도움이 되고 서로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홍보자산이 없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람회에도 나가고 출향인 행사마다 쫒아다니며 발품을 팔아보지만 벽에 부딪칩니다.
◀ＩＮＴ▶이수호 *인천시 옹진군 행정자치과*
"아직 기부의 형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분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원주의 한 전통주 생산업체.
지역의 쌀만 고집하는 뚝심으로 2020년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답례품 홍보가 막히다 보니 매출 성장 폭은 아직 미약합니다.
◀ＩＮＴ▶ 김원호 *협동조합 모월 대표*
"처음 시도를 할 때 가장 호응을, 각광을 받던 품목이었는데......실제로는 제 기대치만큼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모금 수단 제한 뿐만 아닙니다.
일본과 비교해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연간 상한액은 500만 원입니다.
일본은 기부금 상한이 없습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도록 설계돼 고소득자의 기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실장*
"고액 기부가 많으면 지자체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상한을 없앴으면 좋겠다. 대신에 일본처럼 세액공제 상한을 두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일본은 정부가 승인한 지자체의 지역 재생 프로젝트에 법인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업의 기부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박상헌 *한라대 교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판 고향납세를 도입하면서 기업이나 법인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그 기업이나 법인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과는 달리 기부 금액 범위가 상당히 폭이 넓거든요."
고향사랑e음과 농협에만 할 수 있는 기부금 접수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시행 뒤 정체됐던 일본 고향납세는 민간에 플랫폼을 개방하면서 기부금이 급증했습니다.
◀ＩＮＴ▶ 권선필 *목원대 교수*
"다양한 포털,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된 포털이나 또는 플랫폼이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꼭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해서 활성화 한다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MBC뉴스 강화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