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인묵
양구군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1심 법원의 무죄 판단이
범죄 행위에 대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항소를 통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인묵 군수는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집필하지 않은 책에 편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을 저자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선거법 위반 조인묵 양구군수 항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