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부는
행정처분을 무마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시 보건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보건소장은 2021년 8월부터 4개월간
춘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급식 식자재를
배송하는 미신고 식품업체들에 내려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업무담당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행정처분 무마 혐의' 전 춘천시보건소장 항소심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