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남)양구군 해안면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이번에는 국유지가 아닌 주인 없는 땅, 무주지 문제입니다.
여)정부에서 60년 넘게 방치하던 무주지를
경작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는데,
그 방식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양구군 해안면에는 주인이 없는 땅인
무주지가 많습니다.
해안면 전체의 15% 정도로
960헥타르에 달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황폐한 땅을
주민들이 60년 가까이 개간했습니다.
정부는 개간 노력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무주지를 먼저 국유화 한 뒤,
경작을 해온 주민들에게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반투명CG) 정책 이주민과 원주민에게는
최대 2만 9천 제곱미터까지,
나중에 전입한 세대는 기간에 따라
매각 규모를 차등 적용합니다.
(s-u) 문제는 매각 방식입니다.
주민들은 적어도 공시지가로
땅을 매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감정평가액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감정가 매각은
보상 조치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이상호 / 마을 주민
"보다 이제 보상조치가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싼 가격으로 매각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부처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ＩＮＴ▶
정동률/ 국민인권위원회
"한 80%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에 한 두가지가 남아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하지만 펀치볼 무주지가
관리되지 않은 60년 세월 만큼
주민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마다 경작기간 등 처한 입장이
서로 달라 일률적인 해결책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