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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양구

양구 해안면 '주인 없는 땅', 어떻게 되나

◀ANC▶

남)양구군 해안면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이번에는 국유지가 아닌 주인 없는 땅, 무주지 문제입니다.



여)정부에서 60년 넘게 방치하던 무주지를

경작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는데,

그 방식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양구군 해안면에는 주인이 없는 땅인

무주지가 많습니다.



해안면 전체의 15% 정도로

960헥타르에 달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황폐한 땅을

주민들이 60년 가까이 개간했습니다.



정부는 개간 노력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무주지를 먼저 국유화 한 뒤,

경작을 해온 주민들에게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반투명CG) 정책 이주민과 원주민에게는

최대 2만 9천 제곱미터까지,

나중에 전입한 세대는 기간에 따라

매각 규모를 차등 적용합니다.



(s-u) 문제는 매각 방식입니다.

주민들은 적어도 공시지가로

땅을 매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감정평가액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감정가 매각은

보상 조치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이상호 / 마을 주민

"보다 이제 보상조치가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싼 가격으로 매각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부처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INT▶

정동률/ 국민인권위원회

"한 80%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에 한 두가지가 남아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하지만 펀치볼 무주지가

관리되지 않은 60년 세월 만큼

주민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마다 경작기간 등 처한 입장이

서로 달라 일률적인 해결책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김상훈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청   인제군청    화천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