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폐지?.."근거 없어 부당"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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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폐지?.."근거 없어 부당"


◀ 앵 커 ▶


춘천에는 시민들의 자치 활동을 돕는 

주민자치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의회에서 이 센터를 없애자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주민자치 지원센터와 시민단체는 

합당한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춘천시가 출연해 만든 

주민자치지원센터입니다.


자치 교육을 통해 

시민들 스스로 마을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돕습니다.


올해도 신사우동과 석사동에서 

주민들이 만든 음악회와 가요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지원센터가 

설립 4년 만에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 st-up ▶

"최근 춘천시의회는 이 센터 운영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센터가 취지에 맞게끔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다."


지난 8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0명은 

센터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폐지하자는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예산 지원이 막혀 사실상 

지원센터가 문을 닫게 됩니다.


발의 의원들은 

전문성과 자발적인 주민참여 부족, 

재정 비효율을 폐지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 CG ] 조례안을 발의한 한 의원은 

"센터를 운영하는 동안 실질적인 

주민 자치 활성화가 없었다"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센터 운영이 

최선의 선택은 아닌 만큼, 

방법론을 바꿔보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자치지원센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주민 총회 참여자 수가 

지난해 6천 명에서 올해 만 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자치교육 참여자 수도 

300% 넘게 증가해 성과가 

뚜렷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시의원들이 밝힌 폐지의 정확한 근거도,

사전 논의 절차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 INT ▶이교선/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장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도 없었고, 

직접 당사자인 500 명의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평가나 

의견도 전혀 반영이 안 된.."


시민단체도 주민 자치 지원을 위한 

대안 없이 센터부터 없애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INT ▶오동철/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대안이 뭐냐 이걸 먼저 제시하는 게 맞지, 

지금 의회의 권한으로 

뭐 폐지를 하겠다. 이건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 조례안이 

발의됐다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춘천 주민자치 지원센터 존립을 결정할 

춘천시의회 상임위 심의는 

1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 END ▶


(영상취재:김유완)


#춘천시 #춘천시의회 #춘천주민자치지원센터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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