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춘천의 300여 세대
민간 임대 아파트 건설 공사가
시공사 부도로 중단돼
입주 예정자들이 300억 원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피해가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자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엄벌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보증금을 잃게 된
춘천의 민간 임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제가 드러난 건 시공사가
부도 처리된 지난해 10월.
입주가 예정된 318세대는
납부한 보증금 340억여 원을 돌려받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의 20%만 돌려줄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애초에 입주 예정자들이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이 78억 원뿐이라는 겁니다.
[남희연 /춘천 시온숲속의뷰 아파트 입주 예정자]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입금된
78억 원만 보장해 줄 수 있고 미입금된
310억 원은 임차인의 문제라며 돌아섰습니다."
알고 보니, 대출 지정 금융기관이
입주예정자들이 보증금 용도로 빌린 대출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보냈고,
시행사가 이 보증금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행사가 임의로 사용한 보증금은 265억 원,
한 세대에 평균 1억 원의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동안 입주예정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이 미납됐다는 어떤 공지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합니다.
[남희연 /춘천 시온숲속의뷰 아파트 입주 예정자]
"보증금이 입금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
덕분에, 그 덕분에 우리들은 모두
오갈 데 없는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미 시행사에 '수납 지연 공문'을
보냈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정 계좌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계좌로 들어온 보증금만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약관에
입주 예정자들도 서명했다고 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입주금 수납이 부진해 사업시행자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며 입주금 납부
정상화와 관련된 여러 차례 송부한 바.."
결국 입주예정자들은
시행사와 대출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기관에는 대출을 무효화하는
채무부존재 소송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냈던 보증금의 이자에다
이제 변호사 비용까지...
피해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송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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