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남]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정부를 포함해 지자체별로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 그런데,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빚을 뿐 아니라 일부에서는 복지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일선 시군마다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정선과 홍천, 철원에 이어 인제군도 군민
1인당 지역상품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원은 재정 안정화기금 적립액 150억 원을
활용합니다.
지급시기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소득 70% 미만 세대에서 100만 원씩 지원하는 다음달 초 이전 입니다.
◀ＩＮＴ▶ 최상기/인제군수
"1차적으로 마을단위로 직접 찾아가서 지급하는 방안과 2차적으로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하는 방안으로.."
강원도가 생계와 생활, 경영자금으로 나눠
대상자를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합치면 세대당
최대 수혜금액은 409만 4천 원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강원도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상위 4인 기준 1가구의
최저 수령액은 80만 원에 불과해 격차가 5배에 달합니다.
또, 경기도 등 다른 광역단체뿐 아니라 강원도 내 시군별 재정여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심화돼 중앙정부가 지급 시기나 예산 부담률을 확정할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화ＩＮＴ▶노명우 /강원도 경제진흥국장
"지방비 부담 20%에 대해서는 정부 방안을 받은 다음에 소유액이 얼마 드는지 파악을 해서 그 이후에 그 부담 방법에 관해서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에는 동의하지만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지역별 형평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아 보입니다.
(S/U)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사태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경기활성화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이 모아져야 할 때입니다.
MBC뉴스 박민깁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