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인에게 술병을 던져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변기섭
전 횡성군의장이 1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해자 진술보단
변 전 의장이 술병을 던졌고,
피해자가 다친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법정에 들어선 변기섭 전 횡성군의회 의장은
끝내 법원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술병을 던져 전직 공무원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변기섭 전 의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ＳＹＮ▶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마음이 무겁겠죠.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아마 회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C.G)--
재판부는
"변 전 의장 말대로 A씨를 맞추려
던지진 않았어도,
사람들을 향해 술병을 던지면
누군가 다치게 된다는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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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초 공소장에서
"변 전 의장이 술병을 던져 A씨를 다치게
했다"고 했다가,
다시 "술병을 A씨 머리에 내리쳤다"고
바꿨는데
재판부는 바뀐 공소장 대신
처음 공소장대로 '술병을 던져 부상을 입힌'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직접 머리를 때리기엔 두 사람 간격이 멀고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했다가 철회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변 전 의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 중인 횡성군의회 회기와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차질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ＩＮＴ▶
"이번에 회기 중에 차질없이 모든 것을
원활하게 지장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변 전 의장이 형이 확정되면
현직 군의원직이 박탈되고, 향후
5년 동안은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