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논란이 뜨거웠던
춘천시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강원 기초의회 처음으로 통과됐습니다.
육동한 춘천시장 취임 초,
여야 시의원들 간
의견이 맞서면서 무산됐다가,
1년 만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건데요.
인사청문회를 꺼려왔던
춘천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춘천시의원들이
춘천시에 요구했던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춘천시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 SYNC ▶
김운기 /춘천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겉으로는 협치를 말하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호 요청을 하는 듯한
행위는 시민의 생각과 역행하는 모습이며
인사청문회는 오늘로써
시장이 거부하는 것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의회에서 춘천시에 전달했다는
인사청문 협약서를 아예 보지 못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 SYNC ▶
김지숙 춘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작년 10월)
"(인사청문) 협약안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게 나왔을 때
조문 하나 하나씩을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것이 전혀 없었던 거죠.""
1년이 지나,
춘천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지방자치법 신설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과 절차를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 SYNC ▶
배숙경 춘천시의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선거 끝나고 측근이나 보은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의 투명성,
그리고 산하기관의 전문성도 살리고..."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 CG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를 요구하는 쪽이 의회가 아니라
지자체장으로 돼 있고,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란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 대상을 비롯한
각종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SYNC ▶ 신성열 춘천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과도하게 (인사청문) 대상자뿐만 아니라,
증인 출석, 참고인들...이걸 딱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이건 단순 인사청문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센 거예요. "
찬반 의견이 맞선 끝에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춘천시는 난감한 분위기입니다.
시장 임명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도입을 꺼려왔기 때문입니다.
또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건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
신중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INT ▶ 백창석 춘천시 부시장
"우리 시는 (인사청문회) 도입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효성을 따져서
신중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전국 기초의회는
31곳.
강원 18개 기초의회 중에서는
처음입니다.
춘천시가 인사청문 대상과 범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갈 지
다른 시·군들의 이목이 쏠리게 됐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유완 / 그래픽: 전진호)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