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최근 인권위원회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 인권보장 건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권위 분소가 있는 강원에서도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때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불구속수사와 무죄추정 원칙을 지킬 것.
최근 인권위원회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에서 가결한 권고안입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안건에는 이같이
헌법재판소와 검찰 등 사법기관에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던 인권위가
이번에는 최고권력자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옹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전국적으로
빗발치고 있습니다.
강원인권사무소 앞에서도 항의집회가 열렸습니다.
눈발 속에서 집회현장에 선 시민들은
"내란 세력을 지지하는 기구로 전락한
인권위가 비상계엄으로 침해당한
시민 기본권과 사회적 소수자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윤석열 인권보장과
방어권 의결을 즉각 폐기하라, 폐기하라"
시민들은 권고안 폐기와 안창호 위원장 사퇴,
인권위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강원인권사무소에 전달했습니다.
이선경/강원인권연대 공동대표
"불법 계엄이 일어난 지 70일이 됐고요.
그동안 인권위가 한번이라도 45년 만에
일어난 불법 계엄에 대해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입장을 발표한 적도
없고..."
과거 군부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던 시민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2001년 발족한 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가운데서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관장하는
기관이 아닌, 인권 보장을 위한
독립기관으로서 세계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임소진/전 인권위 법률상담위원
"(헌정질서를) 흩트려 놓은 주동자라고
보는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부분에
권고안이 나왔다는 거는 국가인권위원회로서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강원인권사무소 관계자는
"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의 인권만
보호하겠다는 인권위 결정을 비판하고,
사회적 약자가 받는 차별과 싸우겠다는
노조 성명에, 많은 직원들이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접수한 진정을
즉시 서울 본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노윤상)
*이 리포트는 원주MBC에서 제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