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강원도 새마을회 회관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춘천시의 행정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근 주민들은
장례식장 운영을 반대하고 있어서,
갈등이 새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례식장으로 바뀐
강원도 새마을회관.
강원도 새마을회가 임대해 준 민간업체가
건물 전체를 장례식장으로 바꿨지만
6개월이 되도록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춘천시가 민간업체의
장례식장 사용 신청을 반려한 겁니다.
민간 업체가
장례식장 운영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과 상생안을 찾지 못한 데다,
강원도 새마을회도 강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장례식장을 빌려줬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춘천시의 반려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춘천시와 달리,
장례식장 임대 업체가 주민들에게
상생안을 충분히 제시했다고 봤습니다.
또 새마을회가 강원도 허가 없이
건물 임대를 한 건
두 기관이 법적으로 다툴 일이지,
춘천시가 장례식장 사용을 막을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장례식장 업체는 환영했습니다.
법정 공방으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만
20억 원이 넘는다며,
춘천시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유재선 /장례식장 업체 대표
"(춘천시가) 직권남용도 많이 행사했었고 선고 결과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시에서 조속하게 판단하셔서 사용 신고를 빨리해주셨으면.."
반면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관광지와 주거단지, 학교 주변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송관식 / 새마을회관 장례식장 반대 추진위원장
"혐오시설이니 아니니 그런 논란이 좀 있지만
자기 사는 지역에 장례식장 들어오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잖아요."
장례식장 임대 사업 논란이 불거진 뒤,
7억 원의 보조금을 돌려달라는 강원도와
돌려줄 수 없다는 새마을회 간 법적 다툼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춘천시가 항소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어,
장례식장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또 다른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송미입니다. (영상취재: 추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