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최근 춘천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입주 지연과 보증금 피해 등
문제가 잇따르면서
춘천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단계별 관리를 통해
공사 능력이 없는 사업자를
미리 가려내는 게 핵심입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18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현장입니다.
지난해 시공사가 부도 처리되고,
시행사와 임차인 간에
300억 원대 보증금 분쟁까지 생기면서
공사가 무기한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1월
춘천 학곡리 신축 아파트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며
임차인 수십명의 입주를 막았고,
지난해 10월에는 온의동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부실 시공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박선덕/춘천 0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부회장 (지난해 10월)]
"이 상태로 임시 사용 승인을 허가한다면 하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집에 저희 입주민들이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이같은 부실 건설사를
공사 시작 전에 가려내기 위해
춘천시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가
지자체에 먼저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한 뒤 준공 검사까지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 허가 전,
춘천시가 사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시공자와 법적 분쟁은 없었는지,
행정 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실 사업자로 판단되면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공사를 끝냈다고 해도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주지 않거나
입주예정자와 분쟁을 만들면
완공을 뜻하는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육동한 / 춘천시장]
"관련 법령 안에서 부실 사업자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역 아파트 신축 현장 9곳에
강화된 관리 방안을 안내하고
관련 조례 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우 / 춘천시 공공주택과장]
"이제 (협조) 문서를 시행을 할 거고요. 중도금이라든가 향후에 공사비 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춘천시는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지역 공사 현장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신속하게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송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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