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돕기 위해
정책지원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의회에서
정책지원관 임기 연장 문제가 논란입니다.
일부 지원관들은 임기가 겨우 1년만
연장됐다며 통상적이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강원도의회 정책지원관으로 뽑힌
40대 남성.
임기제 공무원으로
도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이 정책지원관을 포함해
당시 12명이 선발됐습니다.
임기 2년이 지나고,
지난해 12월 열린 임기 연장 심의에서
12명 가운데 10명이 임기 2년 연장이 아닌
1년 연장으로 결정됐습니다.
통상 2년 연장이라는 관행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40대 정책지원관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이지도 않고,
어떤 기준으로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문제를 제기했더니,
도의회 사무처는 일부 정책지원관들이
초과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타냈다는
의혹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40대 정책지원관
"'초과근무수당 부당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중에 정책지원관이
3명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심을 받고 있는
정책지원관은 1명에 불과해 나머지 9명에
대한 임기 1년 연장은
'연좌제', 즉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40대 정책지원관
"비위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 일부가
지원관들 2기와 기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연좌가 있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1기 정책지원관 2명도 의혹에 연루됐지만,
1기 정책지원관은 모두
지난해 6월, 임기가 2년 연장됐습니다.
30대 정책지원관
"1기는 2명이나 (비위) 의심을 하고 있는데
2년을 연장해 주고,
저희만 연장을 안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회 사무처는 이미 의장단과 합의했고,
계약 기간은 임용권자의
재량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사무처 관계자
"정책지원관의 일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 경각심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임용권자가) 결정을 하셨으니까..."
문제를 제기한 정책지원관들은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고,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MBC뉴스 나금동입니다.
(영상취재 추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