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최근 들어 접경지역 인구 감소가 가속화돼
지역 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군 유휴지 활용이 거론되고 있는데,
법 개정과 예산 마련 등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접경지역인 철원군 동송읍.
5년 새 인구가 1,710명 줄었습니다.
철원군 동송읍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철원을 포함한
접경지역의 인구 감소율은
강원도 전체 인구 감소율의
10배에 달할 정도입니다.
[김정수/강원도의원]
"군부대의 해체와 이전과 통폐합에 있습니다.
모든 영역을 함께 구성해 왔던 가장 큰 축이
제대로된 준비나 대책도 없이
단기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지역 소멸이 현실이 된 접경지역,
특단의 대책이 뭘까?
강원도의회 도정 질문에서는
군부대가 떠난 땅,
군 유휴지 활용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김정수/강원도의원]
"추진 상황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강원도 기획조정실장]
"관광시설로 활용한다면 예를 들어
골프장이라든지 리조트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또는 군 서바이벌 체험장, 체험할 수 있는 시설..."
하지만 현행 법상 이런 사업을 하려면
군부대 부지 환경 정화가 먼저입니다.
그것도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해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뤄진 게 현실입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해법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한수/강원도 기획조정실장]
"국방부가 예산이 없으니까 정화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저희가 사실 실기를 하는거죠. 그래서 우리 특별법에
자치단체가 먼저 돈을 대고 그걸 오염 정화로 하겠다."
강원도는 접경지역에
군수업체 유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공공기관 유치 대신
군부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군수업체 끌어오는게
좀 더 현실성 있다는 판단입니다.
[김한수/강원도 기획조정실장]
"소위 공산품들 그런 것도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군수업체들, 군수 물자 생산 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 해 강원도 접경지역에 지원되는
국비와 도비는 천억 원 정도.
재정 자립도가 한자리 수에 불과한
접경지역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폐광기금처럼 안정적인 접경지역 기금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ＥＮＤ▶(영상취재/이인환)
#강원도 접경지역 #지역 소멸 #군부대 유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