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중증장애인이 자신을 도와주던
활동지원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보도,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중증장애인들이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탓에,
검증이 안 된 활동지원사가 투입되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 자 ▶
7개월간 자신을 도와주던 활동지원사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중증장애인 김 모 씨(가명).
뺨을 맞고, 발로 밟히고,
유사성행위까지 당했습니다.
10년간 일했던 기존 활동지원사 A씨가
병가를 떠나자 새로운 사람을
다른 지역에서 어렵게 구했다가
이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활동지원사 필수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거나,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많아,
지난 15개월간 활동지원사가
10번 넘게 바뀌었습니다.
노동 강도가 높아 중증장애인을 기피하다 보니,
일할 사람이 없어 일부 검증이 안 된
활동지원사까지 현장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A씨/ 기존 활동지원사]
"(제가 듣기로는) 교육을 안 받고 와서
3개월 내로만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해서,
그때 두 분인가 오신 것 같아요.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 급하니까"
실제 김 씨를 거쳐간 활동지원사가
A씨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입니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면서
자신이 부당하게 교체됐다는 듯 말합니다.
이렇게 왜곡된 인식을 가진 사람도
현장에 투입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픽]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의
79%가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지원사를 구하지 못한 응답자의
99%는 중증장애인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증장애인일수록
복지는 물론 안전에서도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김동호/ 전국장애인유권자연대 정책개발위원]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제대로 말을 못 하는 거죠.
아쉬우니까 이 사람(활동지원사)이 일을 안해주면
또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 때문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를 크게 높여,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전국장애인유권자연대도 지난 21일
대통령 후보들에게
활동지원서비스 난이도에 따라
차등화된 수가를 도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영상취재-김유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