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2년 전, 4월에 고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엄청난 산림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한 사실,
기억하실텐데요.
당시,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한전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민들은 검찰 공소 사실에 사망 사건이
빠졌다며 재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2019년 4월 4일 고성,속초산불로
산림 1260만㎡가 불에 타고, 수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수사를 한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한전이 전신주 관리를 부실하게 한 과실로
강풍에 전선이 끊어지면서, 빛과 열이 발생해
산불이 난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검찰은 당시 한전 속초지사장 등 7명에 대해
업무상 실화와 산림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었습니다.
산불 발생 2년이 되어서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전신주와 전선 사이에 하자가 존재했는지,
하자로 전선이 끊어졌는지를 놓고
의견을 달리 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는 지,
주의 의무 위반이 산불 발생으로 이어졌는 지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다투게 될 전망입니다.
산불 이재민들은
산불 당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
단순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것에 반발했습니다.
◀ＩＮＴ▶김경혁/4.4산불비대위원장
"검찰에서 과실치상에 의한 사건으로 전개를 시키고 있는데 이 사건은 분명히 화재로 인한 두 명의 과실 치사입니다. 사망 사건이 산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이 서야, 이게 경과실이냐 중과실이냐."
재판부는 6월까지 최소 3번 이상 심리를
더 가질 계획으로
주민 피해가 막대한 만큼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맺음말=배연환))
"고성 산불 사건의 한전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 결과는 올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NEWS 배연환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
◀ＥＮＤ▶
#고성속초산불, #재판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