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
자동차 등록증이 없어도 검사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일(8일)부터 7월 19일까지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 시,
등록증 제시 의무를 삭제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자동차 검사 미이행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6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없어도 검사 가능" 입법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