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병원에서 지내는 의사무능력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사건,
며칠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1억 3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었는데,
살펴봤더니 제도상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춘천시가 횡령 사건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 C.G 1-----------
춘천의 한 병원 전직 직원이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의사무능력자 7명의
기초생활 수급비 1억 3천만원을
횡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직원은 200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이 병원에 근무했지만, 이같은 비위 행위는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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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행위는 이 직원이 퇴직한 뒤
업무를 인수 인계받던 또다른 직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행정당국이 그제서야 수급비 유용 여부를
확인해 1억 3천만원 횡령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S/U) 이렇게 황당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문제의 핵심은 춘천시의 부실한 관리에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의 관리 책임은
기본적으로 춘천시에 있습니다.
---------------- C.G 2 ----------
하지만 공무원이
기초수급자 전수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병원 직원중 한 명을 수급비 관리자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이 제대로 수급비를 관리했는지 점검은 일년에 두 번 형식적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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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사본을 조작하는 조잡한 방식의
횡령 행태가 수년간 적발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춘천시는 부랴부랴 병원 직원이 관리하고 있는 관내 의사무능력자 23명의 수급비 사용 내역을
복사본뿐 아니라 원본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최영애 / 춘천시 복지지원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현장확인 할 때는 사본과 함께 원본을 반드시 대조해서 현장을 확인하도록 조치했구요."
춘천시는
병원 관리자가 수급비의 수입과 지출을
병원 상급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병원측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인 병원의 경우
강제성이 없고, 속이려고 작정할 경우
여전히 잘못을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어
불완전 대책이라는 비판을
또다시 받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이재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