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을 챙겨가는
보험사기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국과수가 이런 보험사기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앞 차량이 깜빡이를 켜고 차로를 바꾸려 하자
뒤 차량이 오히려 속도를 올려 들이받고,
정차했다 출발하는 차량도
뒤에서 들이받습니다.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입니다.
느닷없이 추돌사고를 당한 앞 차량은
꼼짝없이 사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 S Y N ▶
"어 뭐야? 깜빡이 켰는데!"
이 같은 자동차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최근 3년 동안 15만 9천여명.
이들이 부당하게 받아 챙긴 보험금만
1조 743억원입니다.
교통사고를 빙자한
보험사기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고의성을 밝히는 것이 핵심인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를 위해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3년 동안 축적한
사고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운전자와 보험사기 의심 운전자의
운전 행태를 비교했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차량이 끼어들 때
일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반대로 틀었지만,
보험사기 의심 운전자는
끼어든 차량 쪽으로 방향을 틀고,
오히려 속도도 높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 I N T ▶김종혁 감정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범죄실
"조향이라던가 가속, 제동, 시야 각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고의성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난 7월부터
교통사고 감식에 공식 활용되기 시작했는데,
◀ st-up ▶
"당장 교통사고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에서 혐의를 입증할 때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 I N T ▶조승희/원주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보험사기 수사할 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고의성 입증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감정의뢰도 지난해 713건에서
올해 1,446건으로 두 배 늘어,
국과수는 대응 능력을
키우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국과수, 고의교통사고 과학으로 증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