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강원도 첫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열렸습니다.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인데,
1심 선고에서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노동계는 첫 선고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겨울이던 2022년 2월,
춘천교육지원청 이전 공사 현장.
30대 작업자는 안전 난간이 없는
이동식 임시작업대에서 콘크리트를 자르다가
약 2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 INT ▶
이현철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특별사법경찰관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는 안전난간을 다 치게 되어 있습니다. 상부 난간과 중간 난간에 다 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근로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건설사 대표를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현장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발생 2년 6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열렸는데,
피고인들은 모두 실형을 면했습니다.
◀st-up ▶
1심 재판부는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현장 소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건설사 대표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 SYNC ▶
건설사 대표
[강원도에서 첫 사건인데 판결 결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건설사에는 벌금 5천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 CG ]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작업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CG ]
노동계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전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540건 가운데 기소가 된 건 40건에 불과하고
실형이 내려진 건 단 두 건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INT ▶
박용진/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
중대재해 사건들이 획기적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의 이런 심판 결과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엄정한 법 집행을...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처리 중인
관련 사건은 39건.
이 가운데 4분의 1 가량인
10건이 검찰에 송치돼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나금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