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소방지부가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안전교부세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소방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중 일부 조항이
폐지를 앞두고 있다"며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법제화"를
요구했습니다.
현행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입한다"는 내용을
일몰 특례 조항으로 두고 있어,
이 조항이 폐지되는 올해 말부터는
소방 재정이 축소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소방지부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