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강원도형 최저임금제도가 필요하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최저임금이 낮아지면
기업 유치에도 유리하고
인구 유입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노동계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최근 강원연구원이 발표한
정책 연구 보고서.
제목이
'강원도형 최저임금 제도가 필요하다'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참사를 불러온다며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를
보완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강원도의 최저임금이 낮아지면
기업 유치에 유리하고
인구 유입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INT ▶ 양은모 /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여러 해외의 국가들이 지역별, 산업별
최저임금 차등제를 도입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고 숙련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 더 높은 지역으로
떠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지역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겼습니다.
노동계는 강원도형 최저임금제는
법적 최저임금도 못 주는 기업을 유치할 위험성이 크다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보다 평균 임금이 낮은데다,
소규모 사업장도 많아 열악한 산업구조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 INT ▶
이상철 /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정책부장
"강원도가 최저임금이 다른 지역보다
낮아지게 된다면 청년 인구의 급속한 이탈은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현 가능성도 따져 봤습니다.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려면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기는 했지만
눈에 띄는 진전은 없습니다.
◀ INT ▶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2021년 8월 22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이 연구과제를
강원연구원에 직접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현재 강원도형 최저임금제를 추진할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도균입니다.(영상취재:최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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