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년 전부터 정부가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매년 1조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강원도에선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군이 받고 있지만,
문제는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겁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화천 신읍리
축구장 하나 정도 크기의
6천 제곱미터 땅입니다.
작년 9월 화천군이 매입한 군유지인데
잡초가 어른 키만큼 자라 있습니다.
◀ st-up ▶
화천군이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부지입니다. 보시다시피 풀만 무성해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이곳에
공공임대주택 70가구를 지으려 했습니다.
2022년부터 2년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용역비 5천만 원을 집행한 게 다입니다.
또, 사내면에 커뮤니티센터를 짓기 위해
2년간 50억 원의 기금을 받았지만
집행률이 0.9%에 그쳤습니다.
◀ INT ▶ 최인환/화천군 교육복지과장
"저희 아이들한테 또 학부모님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놓고
제대로 못쓰는 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 CG ]
철원과 화천, 홍천 등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은
43개 사업에 732억 원, 관심지역 4개 시군은
12개 사업에 66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인구감소지역의 기금 집행률은 36%,
관심지역의 집행률은 28%로,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 CG ]
◀ INT ▶ 홍성기/강원도의원
"많은 것을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쪼개기식 예산이 아니겠느냐..."
전문가들은
행정안전부가 계획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전화INT ▶ 송윤정/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충분히 계획되지 않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서 배분을 받는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영방식 자체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또, 부서간 칸막이를 없앤 행정협의체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 전화INT ▶ 서정민/지역순환경제센터장
"(사업을) 왜 하는가 하는 지자체 내부의 공감대 형성이 안 된 지자체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맡은 부서의 업무처럼 일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세수 감소로 긴축 재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받고도 못 쓰는 돈이 쌓여 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나금동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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