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스승의 날을 앞두고
신경호 교육감이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강원교육감이 이렇게까지
법적 대응을 한 건 처음인데요.
교사는 결석한 학생의 가정을 방문했다가
부모로부터 고소까지 당하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강원도교육청 변호인과 장학사가
법원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고발인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교권 침해를 이유로
강원도교육감이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건
처음입니다.
지난해 3월 교사가
결석한 학생의 가정방문을 예고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학부모는 교사를 향해
스토커와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가정방문 이후에는 교사가 학생을
교무실에 감금했다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참다못한 교사와 학교는
강원도교육청에 학부모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교육청은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교사를 상대로 한 협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 INT ▶ 신경호 / 강원도교육감
"무분별하고 지속적인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는
불안 장애와 무기력감 등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 INT ▶ 김금숙 /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
"긴장형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교사단체는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도교육청의 대응마저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INT ▶ 진수영 / 전교조 강원지부장
"1년 동안 이런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지금 (고발 요청 접수 이후) 4개월이 넘어서
고발한 거에 대해서 정말 이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가 (의문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 시간이 걸렸다며,
교사에게 안심 번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원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뉴스 김도균입니다.(영상취재:최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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