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민통선이 생긴 이후 근 70년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든든한 안보 덕택에
선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접경지역은 안보의 희생양이었지만
보상도 없이 여전히 통제와 낙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철원역사문화연구소 김영규 소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민통선 70년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김영규 소장 답변 1>
보상도 보상이지만 규제의 벽을 낮추는 것이 시급합니다.
주민들의 요청과 바람에 항상 못 미치고 있어
차별받고 사는 설움이 크며
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있어 걱정입니다.
전방에 사는 주민이라 안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체감하고 있고 잘 압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불이익과 차별이
느껴지지 않게끔 획기적인 조치를 기대합니다.
Q2. 접경지역 주민 입장에서 가장 기대를 걸었던 것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었는데,
이 법이 제대로 기능했다고 보십니까?
<김영규 소장 답변 2>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특별법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역시 지역 주민들의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만
훨씬 못 미치고 있어 실망이 큽니다.
군사시설보호법과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막혀
제 역할을 못 하는 특별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명실공히 특별법이 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가시적인 조치가
실현되는 실질적인 특별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Q3. 특히 최근에는 국방개혁 2.0으로
민통선 지역이 극도로 위축돼 있습니다.
군이 빠져나간 유휴시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까?
<김영규 소장 답변 3>
국방개혁 2.0으로 주둔 군인들이 빠져 나가
지역 상경기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하여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정책이라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역민들의 생존 문제와 결부된 사항이라 더욱 심각합니다.
그래서 병력이 빠져나간 군부대 유휴시설을
철원군이 나서서 인수해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군부대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전향적으로 나서주길 촉구합니다.
Q4. 마지막으로 안보의 최일선에서 기능을 다하고 있는
민통선 지역을 변화시킬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임영규 소장 답변 4>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2019년부터 급감해 올해 초까지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탄강 일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고,
작년에 송대소 현수교와 주상절리 잔도가 개설되면서
최근 수도권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만 물러간다면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상경기가 훨씬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별화되고 맞춤식 여행 코스와 소확행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겠습니다.
그리고 맛집 발굴과 스토리 개발을 통해
철원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