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역의 공공 의료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현실,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공 의료의 큰 축인 보건소도
책임자인 보건소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장이 공석인 자치단체가
강원도에 5곳이나 됩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춘천시가 보건소장을 공개 모집한 결과,
1명이 지원했습니다.
1차 모집 때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재공고 끝에 가까스로 지원서를 받았습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전임 소장이 직위 해제된 이후 7개월째
소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 INT ▶[자치단체 관계자]
"조직의 장이 없으면 아무리
직무 대리 한다고 해도 한계는 있는 거죠."
보건소장 공백이 장기화 되는 이유는
지원 자격을 의사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C.G]//지역보건법 시행령에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
보건소장을 임용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의사 채용이 어렵다면
간호 직렬 공무원 등도
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을 갖춘 공무원들이
승진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의사 채용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 st-up ▶
"이런 이유로 현재 보건소장 자리가
비어 있는 자치단체가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5곳이나 됩니다."
춘천을 비롯해 강릉과 태백,
속초와 고성군이
보건소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처우도 논란입니다.
춘천시 모집 공고를 보면
보건소장 연봉 하한액이 6천 6백만 원.
하한액의 130% 범위까지 올릴 수 있지만
최고치로 잡고, 각종 수당을 더해도
1억 원 남짓입니다.
속초의료원이 연봉 4억 원을 제시해도
의사 구인난을 겪었는데,
보건소장의 급여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INT ▶[자치단체 관계자]
"이건 뭐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 국회가 의사뿐 아니라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도
보건소장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지역 공공 의료의 인프라와
의료인들의 처우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이런 대책도 미봉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END ▶
(영상취재/최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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