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광역과 기초의회 의원들의 월급 격인
의정비 인상이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인상 자체에 대한 갑론을박도 치열하지만
주민 의견을 듣는 과정이 미흡하고
정부가 논의 진통 과정을 지자체로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제군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김도균 기자가 시민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인제군의회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주민공청회.
추운 날씨와 무관심 탓에
대부분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인제군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 활동비를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격돌했습니다.
◀ INT ▶ 김좌훈 / 의정비 인상 찬성 토론
"군의원 출마에 각계 인재들이 생활정치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 기회에 안전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INT ▶ 이동근 / 의정비 인상 반대 토론
"의정활동비를 올리기 전에 먼저 군의원들이 스스로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찬반 의견 교환을 떠나 공청회가
적합한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인지에 대한
성토가 나왔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은 공청회와
여론조사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의정비 인상이 확정된
강릉과 삼척, 양양을 비롯해
춘천과 평창 등 5개 시군만
여론조사 방식을 택했습니다.
◀ INT ▶ 김호준 / 인제군민
"여론조사나 투표를 하게 되면 의사표현을 하겠다는 사람이 절대적 다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의정비 인상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을
지자체로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INT ▶ 신광섭 / 인제군민
"지역에게 당신들이 알아서 급여(의정비)를 정하시오 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서 이렇게 정한 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허술한 제도 속에,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강릉을 제외한 대부분이
상한선인 월 150만 원의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도균입니다.(영상취재 최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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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공청회 #인제군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