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수익 났는데 부채 높다고 청산? 비상식적 정책"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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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수익 났는데 부채 높다고 청산? 비상식적 정책"

◀ 앵 커 ▶

 김진태 도정 출범 이후 

강원도 일자리재단이 청산됐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는데,

알고 보니 부채가 아니라 오히려 수익이 

나 있었습니다.


 이런 정책 결정이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강원도 일자리재단은 지난 2020년, 

최문순 지사 때 설립됐습니다.


 주력 사업은 일자리 안심 공제.


 매달 강원도 중소기업과 노동자가 

각각 15만 원씩 내면 강원도와 지자체가 

20만 원을 더해 5년 뒤 노동자에게 

3천만 원을 주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와 

청년들의 이탈 방지가 목적입니다.


◀ SYNC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은 이직률이 높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회사에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또 그 기간 동안에 근무를 하면서 이직이 

아무래도 줄어들고..."


 그런데, 지난해부터 신규 모집이 

중단됐습니다.


 일자리재단도 

경제진흥원에 흡수 통합됐습니다.


 김진태 도정이 들어서면서 

강원도 산하 기관 정비 계획이 나왔고, 

일자리재단의 경우 부채 비율이 

2만 1천%를 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 st-up ▶

"하지만, 일자리재단 통폐합 1년 만에 

잘못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자리재단 부채라고 지적된 1천1백억 원.


 이 돈은 강원도와 지자체, 기업이 

쏟아부은 일자리 안심 공제 부금입니다.


 정재웅 도의원은 

강원도가 이 돈을 빚으로 본 게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쌓여 있던

일자리 안심 공제 부금으로 거둬들인 

이자 수익이 3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강원도는 이 수익을 통장에 

쌓아 두기만 했고, 

일자리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 INT ▶정재웅/강원도의원

"결국은 억지로 짜 맞추기 식으로 

통폐합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끼치는 야기하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강원도는 일자리재단을 청산한 건 

부채 비율뿐만 아니라 중복 업무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재단을 흡수한 

경제진흥원 역시 이번 성과 계약 평가에서 

가장 낮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강원도와 달리,

춘천과 원주를 비롯한 

6개 시·군은 일자리 안심 공제 사업을

도비 지원 없이 자체 사업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END ▶


#강원도일자리 #일자리재단 #일자리안심공제 

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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