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당초 예상보다
세금이 30조 원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 강원도의 재정 운용에도
빨간 불이 켜지면서, 예산 사업을
줄줄이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을
337조 7천 억 원으로 재추계했습니다.
당초 예산안 발표 때 세입 367조 3천억 원보다
30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지난해 56조 원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INT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감세 때문에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감세를 해놓고서 얼마나 세수 결손이 되는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세수 결손의 근본 원인인 거죠."
정부는 여유 기금을 최대한 동원하겠지만
적자 국채 발행이나 외국환평형기금을
가져다 쓰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INT ▶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외국환평형기금을 사용하는) 부분들을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는
자치단체에는 그야말로 직격탄입니다.
내국세의 약 40%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강원도는 약 700억 원 줄어들고
춘천시가 330억 원, 강릉시와 원주시가
310억 원 넘게 감소합니다.
삼척시와 홍천군도 300억 원 가까이 줄며
강원도와 시군을 합쳐
4천억 원 이상의 교부세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줄줄이 밀린 중장기 사업이
올해도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INT ▶ [김영식/강릉원주대 교수]
"보조금 성격의 지원,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삭제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역에서의 여러 문화사업을 비롯해 관련 주관 사업들이 전부 중단될 수 밖에 없거든요."
이미 강원도 내 자치단체들마다
어떤 사업 예산부터 줄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INT ▶ [자치단체 예산 담당자 (음성변조)]
"세출 예산 구조 조정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절감하는 거 지금 연말되면 사업이 안 된
부분이나 불용 처리될 부분들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0%를 밑돌기 때문에 이같은 교부세 감소는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INT ▶ [허영/국회의원]
"심각한 지방 재정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세수 결손이 이렇게 발생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지방 교부세가 교부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수 축소에 따라 당장 긴급하게
재정 운용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이 정부의 재정 실패를
또다시 떠안아야할 처지입니다.
MBC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박민석)
◀ END ▶
*이 리포트는 MBC강원영동에서 제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