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립 유치원중 사유재산 시설 사용료를
반환한 곳은 모두 17곳,
반환 액수는 10억원을 조금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과 지난해, 교육청 감사를 받은뒤
시설 사용료를 반환한 곳이 10곳,
액수는 6억원이었습니다.
올해들어서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
공적 이용료를 반환한 유치원이 등장해
2월에 2곳, 3월 2곳 등 모두 7개 유치원이
4억 3천만원을 반환했습니다.
사립 유치원은 개인 땅과 건물에 유치원이 있으니 시설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당초 인가 조건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서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