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육아기본수당 인상 근거 잘못"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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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육아기본수당 인상 근거 잘못"

강원도가 월 40만 원으로 육아기본수당 인상을 추진하자,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오늘(30일)
도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임신 기간을 고려할 때
육아수당 설문조사 대상자와
실제 지급 대상자가 일치하지 않아,
인상 근거가 되는 조사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출생률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 감소해, 육아수당이
출생률에 효과가 있다는 강원도의 설명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를 진행중인 강원도의회에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허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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