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남) 고성의 한 어촌 마을에서 공동어장을
다른 마을 사람에게 불법으로 임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여) 어촌계원이 적은 소규모 어촌
마을일수록 공동 어장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고성군 토성면의 한 어촌마을은
지난 2015년 마을 공동어장 정화사업 명목으로 수협에서 2천7백 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결산내역 지급명세에는
다른 마을 사람이 정화작업을 하고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주민들은 어촌계원이 많지 않아
공동어장을 다른 마을사람에게 불법으로
임대했었다고 말합니다.
◀ＩＮＴ▶
고성군 청간마을 주민:"아야진 하시던 분이 작년까지는 청간까지 구역을 관리하셨다가 청간 사람이 청간마을 하시고, 그분은 이제 아야진 마을만 하시고..."
실제 어촌계원이 10명도 되지 않는 또다른
어촌계는 공동어장 임대 문제로 몇년전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ＩＮＴ▶
고성군 어업인:"공개입찰을 안하고 스쿠버 그 문제 때문에. 본인이 (임대)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겠다고 자꾸 그래서, 고발사건이 있었다. "
s/u)이런 소규모 어촌계들은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어업인이 적고, 마을 공동어장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공동어장에 방류한 전복이나 해삼, 조개 등도 불법 임차인이 가져갑니다.
◀ＩＮＴ▶
고성군 어업인/소규모 어촌계들은 힘들어요. (공동어장) 관리하기가. 한 번 주면 3년씩 임대를 주고, 어촌계 자금이 전혀 없으니까.
보조금 지원사업 혜택마저 특정 개인에게
돌아가는 셈이지만, 관리감독은 부실합니다.
◀ＩＮＴ▶
정희훈 해양수산과(고성군청):"세세하게 이뤄지는 부분을 유심히 관리감독을 하면 좋은데, 그럴 여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어촌 인구 고령화와 어촌계원 감소로 인해
공동 어장을 중심으로 이어져온 어촌마을 경제 공동체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최기복)
#어촌계, #공동어장거래, #무자격어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