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대청봉 소유권 분쟁, 합의점은 언제?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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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대청봉 소유권 분쟁, 합의점은 언제?

◀ANC▶

설악산 최고봉인 대청봉 일대

지번 경계를 둘러싸고

해묵은 갈등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인제군이 대청봉 표지석 부지를

공동 점유하고 있고

중청대피소도 인제 소재지라며

직권으로 정정했는데요.



속초시와 양양군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VCR▶



그동안 지적경계선 불일치로

소유권 논란을 빚어온

설악산 대청봉 일대.



이번 논쟁은 인제군이

지적경계선을 직권으로 정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8월 발견한 동부지방산림청의

국유림 경계도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청봉을 중심으로 경계가 불분명해

1만 6천 제곱미터의 간극이 발생하면서

이 구간에서는 건축행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제군이 국유림경계도를 바탕으로

지적정리한 결과, 대청봉 비석 부근의

꺾어진 경계선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속초와 양양과 접해있던 대청봉은

인제까지 3개 시군과 접해 있는 걸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 선을 따라 중청대피소도

인제군 소재지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양양군은 협의 없는 직권정정은 무효라며

인제군에 원상복구를 요구했습니다.



◀전화INT▶ 양양군 관계자 (음성변조)

"원상회복하라 공문을 보냈고요.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무효라는 게

저희 군의 입장이에요."



강원도와 속초시도

국유림 경계도는 참고자료일 뿐,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는

인제군의 직권정정은 잘못됐다는 입장입니다.



◀전화INT▶ 지남경 /속초시 지적정보담당

"3개 시·군 토지소유자가 경계정정

신청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와 양양군과 함께 추후 대응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인제군은 잘못된 지적경계를

바로잡은 것이라며,

중청대피소 주소를

양양군에서 인제군으로 바꾸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INT▶ 한상문 /인제군 종합민원과장

"관련 근거를 갖고 있으니까 (속초, 양양과)

시군 간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 설악산이 주는 상징성 때문에,

인접 3개 시·군 간에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점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인환)

◀END▶

허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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