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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속초와 고성·양양과 양구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같은날, 같은 재판부에서 내려졌습니다.
여] 이경일 고성군수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이 선고됐고,
나머지 시장·군수들은 당선 무효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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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ＶＣＲ▶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형이 무겁다며 낸 이경일 고성군수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선거 당시,
운동원 20명에게 법정 수당 이외에
50만 원의 현금을 준 것은
'금권 선거'이고,
이 군수가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징역 8개월' 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고 구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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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 하여튼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는 항소심에서 벌금 액수가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수가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 인정되지만,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중이었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며
벌금 70만 원이었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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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업적 홍보에 관한 부분들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일단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조인묵 양구군수는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에 '편저자'로 이름을 올려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조 군수가 편집에 관여한 사실이
있어 조 군수의 저작권이 인정된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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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로 모으는데 그 일을 지금부터 추진을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TV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도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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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까지 끝났기 때문에 더 열심히 시를 위하고, 시민들을 위하고 산불 마무리 하는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S-U)"강원도 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장·군수들은 모두 7명입니다.
현재 이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된 셈입니다."
이재수 춘천시장과 심규언 동해시장,
최문순 화천군수와 조인묵 양구군수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봐야 하지만
검찰이 기소한 7명의 시장·군수중,
6명이 직위를 유지하는 형이나
무죄를 선고받았고,
1명만이 직위 상실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ㅂ-니다.◀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