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난해 원주에서 신축 도중 무너진 원룸 건물 붕괴사건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건물을 설계한 무자격 건축사무소 대표가
건물 안전확인서까지 위조하는 등 결국, 인재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쏠린 3층 건물.
필로티 구조로 지어진 1층 기둥이 쓰러지며
15도 가량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바닥에는 무너진 외벽 포장재와 벽돌 등
각종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입주를 앞둔 원룸 건물이 갑자기 옆으로
쓰러진 건 지난해 2월
사용승인 전이라 다행히 입주민이 없었지만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ＩＮＴ▶
"건물 기초가 네 군데인가 몇군데인가 있는게
있는데 무너졌더라고. 저렇게 기초가 부러질 수
있는건가.."
법원이 당시 붕괴사건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건축사무소 대표 4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A씨에게 불법으로 돈을 받고
건축사 자격을 빌려준 47살 B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격도 없이 건물을 설계했고
건물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채 위조한
안전확인서를 원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U) 자격증 명의를 빌려준 건축사 B씨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돼 왔지만,
재판부는 사건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실형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건축자격증 제도를 통한 건물 안전과
사회적 믿음을 져버린, 죄질이 매우 무거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ＩＮＴ▶
"(이런사건 발생시) 제재라든가 규제조항을 더
강화시키든가.. 그래서 아예 엄두를 못 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거에요. 일벌백계가 더욱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 8월 자격명의를 빌려주는
건축사 뿐 아니라, 명의를 사들이는 사람까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같은 건축명의
대여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홍성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