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묵 양구군수 15일 상고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인묵 양구군수의 대법원 상고심이 오는 15일로 잡혔습니다.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춘천, 고성, 양양, 화천, 양구 등 5개 지역의 자치단체장 가운데 가장 빨리 선고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조 군수의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한 지 한달이 안된 이날을 선고기일로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