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남) 해양수산부가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조업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국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자 원안대로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해양수산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 규제를 강화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오징어와 문어 등 14개 어종의 금어기를
늘리거나 포획 금지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금어기 확대 기간이 주 조업 시기와 겹치는
데다 다 자란 고기까지 잡지 못하도록
포획 금지 기준을 강화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ＳＹＮ▶윤국진 강원도연안채낚기연합회장
"20cm부터 산란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들은 먼바다에서 오징어를 잡아 오다 보면 14~15cm도 산란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해수부가 지난 4월 말부터 지난달 10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국회에서도 어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ＳＹＮ▶ 이양수 의원
"국회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이런 것을 잘 만들어 놓으면 뭐 하나요? 시행령으로 어민들 못살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면 법 만들어 봐도 소용도 없는 것 아니에요?"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자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대로 개정안을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현실적인 조정안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ＳＹＮ▶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날짜를 딱 정해서 얼토당토않은 안을 적용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충분히 의견이 마련되고 권고안이 제시가 되면.."
이에따라 내년1월부터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U)결국 정부가 어업인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양성주)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어민 반대, #조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