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강원도를 남·북 협력과 평화의 중심지로 만들자는 평화특별자치도 법안이 곧 발의될 예정입니다.
범도민 협의체도 구성돼 힘을 싣고 있는데,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처리 전망은
어떨지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평화특별자치도 특별 법안 초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발전 기금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강원랜드가 정부에 납부하는
관광진흥기금의 일부를
발전 기금으로 받자고 돼 있습니다.
이 돈은 평화특별자치도 발전과
주민 지원 사업에 쓰입니다.
또, 만 원 정도의 민간인 통제선
출입세도 받을 계획입니다.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처럼
관광객들에게 출입세를 받아 도민들을 위해
쓰자는 내용입니다.
강원도 안에 평화특례시 지정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구 50만을 넘지 않는 시·군도
특례시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ＩＮＴ▶허영/국회의원
"평화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과 또, 상수원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환경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균형 발전 차원에서 특별법을 통해서 보상받고..."
하지만, 역시나 실현 가능성이 문제입니다.
관광진흥기금, 즉 돈줄을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엔 정치력으로 판가름 납니다.
(S-U)"최근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범도민 협의체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퍼진 출향 도민들이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
설득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ＩＮＴ▶김천수/강원도민중앙회장
"많은 도민회가 결성돼 있어서 그 회장님들과 함께 지역 국회의원들을 우선 찾아서 설득 작업을 하고..."
전국의 다른 지역들이
개발 계획을 시도 권역으로 묶는
'메가시티'로 뭉치는 현실에서
강원도는 평화특별자치도가 살 길이라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ＩＮＴ▶
최윤/만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부의장
"강원도는 유일하게 고립돼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강원도에 평화특별자치도라는 자율성을 줌으로써..."
허영 국회의원은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됐었는데,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ㅂ-니다.◀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