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 사업 재추진이 걸린 행정심판에서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강원도와 양양군은 새해 시작과 함께
빠르게 사업 진행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ＳＹＮ▶임규홍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심판에 대한 강원도 양양군의 심판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 1년만에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보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양양군은 절차적 하자가 심각함을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진 겁니다.
중앙행심위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립공원계획변경승인을
받았고 이때 이미 입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 타당성이 부적절하다는 전제로 통보한 것은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또, 환경훼손 가능성에 대해 추가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 한 것도 지적했습니다.
◀ＳＹＮ▶ 양동훈 /환경문화심판과장
"산양 부분의 보호, 희귀 식물에 대한 적절한 처리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나머지는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재결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드릴 생각이고"
((이음말=박은지 기자))
중앙행심위 행정심판에서 양양군이 승소함에 따라 오색케이블카 재추진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먼 길을 달려와 종일 애를 태우던 양양군 주민들은 벅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ＩＮＴ▶ 정준화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환경단체와 소통하면서 명품 케이블카를 만들겠습니다."
환경부는 판결 직후 중앙행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혀 곧바로 후속 조치에 착수합니다.
조건부 동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양군은 환경 우려를 씻을 수 있는 성실한
보완을 약속했습니다.
◀ＩＮＴ▶ 김진하 /양양군수
"동물, 식물, 지질, 경관 분야는 환경부와 충분한 논의 과정에서 보완을 해서 보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심판 심리가 해를 넘기지 않은 덕분에
오색케이블카 사업 재추진이 새해 시작과 함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
협의 등 남은 인허가 사항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고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 김종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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