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수당 "조삼모사 정책"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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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농어업인 수당 "조삼모사 정책"

◀ANC▶

강원도가 추진하는 육아기본수당에 이어,

농어업인 수당도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예산 배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당 지급에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다보니 다른 사업 예산들을 깎았기 때문인데요.



모두 최문순 지사 공약사업이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강원도가 주요 정책인 농업 예산을 줄였다는 이유로 예산 심사를 거부했던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농어업인 수당이 신설되면서 다른 농업 예산이 깎인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회의는 재개됐지만, 또다시 예산 심사를 거부했습니다.



예산이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사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SYN▶ 한금석 /강원도의원

"농정국에서 반영하지 못한 460억 원 정도를 계수조정을 통해서 조정을..."



강원도는 내년부터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가구에 연간 70만 원의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도비 37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존 농업 사업 예산들이 크게 삭감된 겁니다.



◀SYN▶ 신명순 /강원도의원

"농민들을 위해 일을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면서...밑돌을 빼서 윗돌을 괴기, 이런 형식의 예산 편성은 정말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의회 농림수산위가 강원도에 예산 조정을

요구한 농업 관련 필수 사업은 26개입니다.



특히 여성 농업인 키높이에 맞춘 농작업대를 비롯해, 복지바우처 등 여성 농업인

복지 예산이 대폭 깎였습니다.



◀전화INT▶

남숙현 /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연합회장

"(농어업인 수당) 예산 마련을 위해서 희생양이 됐다는 게 화가 더 나는 부분이거든요. 오른손에 들고 있는 떡을 뺐어다가 왼손에다 주려는 건데 여성농업인은 농어업인 수당의 대상자도 안 되잖아요."



앞서 예산 심사가 진행된 육아기본수당

인상안도 꼼수 예산 책정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브릿지] 육아기본수당에 이어서 농어업인 수당도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이면서 무리하게 예산을 책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육아기본수당과 농어업인 수당, 모두 최문순 도지사 공약 사업입니다.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공약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기존 사업 예산을

깎는 돌려막기식 예산 편성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END▶
허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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