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 석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강원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다,
재정 특례 등이 빠져
특별자치도가 특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목표는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입니다.
그런데, 불과 40일 사이에
이 비전이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당초 신경제 국제 중심 도시였던 비전이
이후 미래 산업 국제도시,
마지막에는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로 변경됐습니다.
[김길수/강원도의원]
"비전이 정말 맞는 건지,
이게 확정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세 번씩 변경되니까
어떤 확신이 서지 않아요."
게다가 비전이 확정된 게 올해 1월 17일.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민들에게
특별자치도의 내용과 의미를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김길수/강원도의원]
"아직도 특별자치도 되면 뭐가 달라지냐?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돌아오냐?
내 땅이 농업진흥지역에 있는데 그게 언제 풀리냐?"
[박용식/강원도 특별자치국장]
"특별자치도는 아는데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많아서
앞으로 4~5월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도 논란입니다.
당초 181개 법 조항이 137개로 줄면서
재정 특례 조항 등이 빠졌습니다.
제주특별법이 부동산 세액 감면과
특별자치도세 부과 징수 특례 등
5대 재정 특례를 담고 있는 것과 비교됩니다.
[박용식/강원도 특별자치국장]
"교부세, 교육청의 교부금이
당초 181개 조항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워낙 (정부) 부처 간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도와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무겁다고 해서
다음 기회에 하기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면 정부에 강력 요청할 생각입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
"3월 30일 날 국무총리님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춘천에 다 오시면 여기서 확실하게
이 법이 통과되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11일에 출범합니다.
특별법 국회 통과는 물론 내실을 다지기에도
남은 시간이 넉넉치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ＥＮＤ▶(영상취재/이인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