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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MBC 뉴스 보도 이후 문제가 된 제도나
현장이 개선됐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는
'새로고침' 시간입니다.
지난 2019년 춘천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 수령이 문제가
됐는데요.
그 후로 출장 시스템 전반이 개선됐는데,
어떻게 바뀌었고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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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지난 2019년 말,
춘천시는 출장비가 잘못 지급된
5천 4백 건에 대해 그 비용을
공무원들에게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공무원이 부당하게 수령한 출장여비는
7천 4백여 만 원에 달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무시할 수
없지만, 구조상 허위출장이나 부당 수령을
막을 수 없던 탓도 컸습니다.
◀INT▶
박철한/ 춘천시 감사담당관(지난 2019년 11월)
"잘못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 관행조차도 개선을 하고..."
당시 행정안전부도 전국적으로
출장여비 부당 수령 관행을 뿌리뽑겠다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로 실제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출장을 다녀온 뒤에 결재를 받도록
시스템이 바뀐 부분입니다.
[CG] 실제 한 공무원의 출장 내역입니다.
7시간 출장을 가는 걸로 사전결재를 받았지만,
일이 일찍 끝나 3시간 반으로 다시 결재가 났습니다. 과거에는 7시간에 맞는 출장비가 지급됐다면 이제는 실제 출장시간에 맞는 여비가 지급되는 겁니다.
◀SYN▶
유진훈/ 춘천시 행정지원과
"예상보다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업무를 하다 보면 그 시간만큼 일이 돌아가진 않아요."
출장 후에 한 번 더 결재를 받아야 해서
허위출장이나 출장시간 부풀리기가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근거리 출장에 대해서도 거리를 따져
2km 이내인 경우 실비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INT▶
성기문/ 춘천시 행정지원과
"근거리라든가 이런 경우도 인터넷으로 거리 수를 확인하고 시간이라든가 대조를 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상습적으로 출장 여비를
허위로 청구한 공무원에게 소액이더라도
최대 파면까지 중징계를 줄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환수 금액도 기존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가산 징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강릉시의 한 부서 공무원들이
함께 기간제 근로자 이름으로 출장비 등을
허위로 신청해 돈을 받아
부서에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공무원들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앞서 춘천의 경우, 출장비 부당 수령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공무원 사회에서
실제로 내부 자정노력과 징계가 이뤄져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영상취재:이인환)
[연속보도] 춘천시 출장비 지급 관리 엉망 연속보도/김상훈 기자
1. <걸어서 3분인데...출장비 지급>
https://chmbc.co.kr/article/n5DeMgTK4BZFgc
2. <출장비 받고 축구 대회 관람>
https://chmbc.co.kr/article/CbU-YimBsvDZTMH
3. <출장중에 문서처리...공무원 허위 출장 의혹>
https://chmbc.co.kr/article/V5il9ZfWOpm2
4. <춘천시 허위 출장 여비 환수 절차>
https://chmbc.co.kr/article/QyEVywjAmrC4Bq
5. <공무원 출장 내역이 사생활?>
https://chmbc.co.kr/article/11y_R_3cPCSf
6. <출장여비 부당수령...행안부 규정 강화>
https://chmbc.co.kr/article/_cxxSESPJXXg
7. <양구·태백·속초도 공무원 허위출장 감사>
https://chmbc.co.kr/article/tDxTXtghtbT
8. <춘천시 공무원 허위 출장 조사 결과 발표>
https://chmbc.co.kr/article/SCd03s7XJnxjZ04
9. [기자 출연] 도내 공무원 허위 출장 집중 보도>
https://chmbc.co.kr/article/SCd03s7XJnxjZ04
10. 춘천MBC '출장비 문제' 이달의 방송기자상
https://chmbc.co.kr/article/5fptb6x9Zb94zv
11. [새로고침4] 공무원 출장여비 부당수령 뿌리 뽑혔나
https://chmbc.co.kr/article/hEueWyL0r9Al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