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축산농가와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사업을 확대하려하면,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반대하는 겁니다.
가축사육 규제를 해야 할 행정당국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농촌마을 대형축사 신축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ＳＹＮ▶
"대형축사 반대한다, 횡성군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마을에서 한우 4백마리를 키워 온 축산업자가
작년부터 2백마리를 더 키울 수 있는 우사를
새로 지으면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횡성군은 지난해 7월 건축허가를 불허했지만
업주가 낸 행정심판에 져 공사는 진행중입니다.
◀ＩＮＴ▶
"행정소송이라는 걸 제기해놨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만이라도 (횡성군에)
공사 중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횡성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축사 확장을 두고 행정쟁의에서 소송으로까지
주민 간 갈등의 골이 날로 깊어지는 가운데
석달 전 법원은 주민들이 낸 건축허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ＳＹＮ▶
"하자 없으니까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했을 거
아니에요. 또 환경영향평가 결과 나오면 더이상
거론하지 말자고 마을청년회에서도 그랬는데..
(S/U) 신축되고 있는 축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집입니다. 조례에서 정한 제한거리는 가까스로
맞추고 있지만 주민들은 사육제한 거리 제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횡성군 조례에서는 한우 등 소를 키우려면
최소 마을에서 110미터 떨어져야 합니다.
주민들은 전국 각 시·도별 정한 소 사육제한
거리와 비교해도 규제가 너무 느슨해 악취와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우를 주 소득원으로 삼는 횡성군 등
도내 축산업계는 산지 위주의 강원도에서는
평지가 많은 타 지역과 제한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
한우 마리수 대로 제한거리를 세분화하자는
중재안도 나오는데,
주민 생활여건이냐, 농가소득 확대냐를 두고
뜨거운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차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