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난해 6월, 정부가 불법촬영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지자체별로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용 카메라 이른바 몰카가 있는지
점검했는데요..
도내에선 무려 5천 번이나 점검했지만,
적발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해 7월, 영월의 한 유명 관광지
여성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스마트폰을
설치한 이 곳 직원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부가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근절대책을 발표한지 한 달여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해당 화장실도 지자체에서 설치한
화장실이었지만 별도의 점검은 없었습니다.
◀ＳＹＮ▶
영월군 관계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관리 주체는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직 거기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점검을 했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작년 7월 이후 1년동안 도내에선
4천8백여건이나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이
있었지만, 불법 카메라는 단 한대도
찾아 내지 못했습니다.
(s/u) 점검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한
횟수는 불과 250여차례에 그쳤고, 그나마
대부분의 지자체는 교육 자체가 없었습니다.
교육이 이루어진다 해도
장비작동법을 익히는 수준에 머물고,
반사가 안되는 렌즈에다 렌즈 자체가
초소형화되다 보니, 기존 장비와 방식으로는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ＳＹＮ▶
지자체 관계자
"기기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시점도 오긴 온 거 같아요, 저도 그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는 기기를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몇 개는 더 구입을 해야 하지 않겠나"
◀ＩＮＴ▶
이정덕 교수 / 한라대 경찰행정학과
"별도의 교육 없이 주로 눈으로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초소형 카메라의 제조와 유통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미비합니다. 이런 부분이 선행돼야 (효과가 있다)"
점검 횟수도 정부 대책이 발표된 직후에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잠시 사회적인 문제로 이목이 쏠릴 때만
형식적인 점검을 이어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차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