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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교육재난지원금 지급할까?

◀ANC▶

남] 코로나19 사태로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논의가 전국에서 일고 있습니다.



여] 강원도에서는 도의원 발의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재원 마련이

힘들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한창 지급되던

지난 5월 14일.



울산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됐습니다.



이른바 교육재난지원금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15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계좌로 지급했습니다.



당시 등교를 못하고 어려움을 겪던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INT▶ 강 진 석 *울산시교육청 공보관*

"(울산)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서 66.7%는 잘한 정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산교육청의 이런 조치를 보고,

전국의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8일 5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더 나아가

1인당 30만 원씩을 이달 안에 지급합니다.



부산도 7월 초부터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모두, 코로나19로 학교가 휴업하거나

원격수업을 하면서 집행하지 않은 급식비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INT▶ 김 준 섭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런 재난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학생들의 수업권이나 학부모들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강원도 초중고 학생 1인당 10만 원씩,

150억 원의 예산을 쓰자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재원 확보가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미

5만 5천 원 짜리 농산물 꾸러미를 지급했고,

고교 전면 무상교육도 6개월 앞당기면서

재정 여력이 없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다른시도는

강원도처럼 농산물 꾸러미 같은 현물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INT▶ 권 대 동 *강원도교육청 대변인*

"올해 세수 감소로 인해 1,090억 원 정도의 보통교부금이 감소가 될 예정이고요. 법정전입금도 100억 원 감소가 현재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지금 현재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2,530억 원에 달하는

교육재정 안정화기금을 활용하면 된다며

의지의 문제라는 반론도 있어,

7월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강화길입니다.
강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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