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도내에서 시행됩니다.
국선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변호사 선임이 곤란한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 대리인을 무료로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2월 국선 대리인 도입 계획을 세운뒤, 이번달 강원도 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거쳐 5명의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위 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