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최문순 화천군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8일에 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문순 화천군수에 대한
선고를 오는 28일 오전 10시 10분에
1호 법정에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최 군수는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
체육대회 등에 행사 진행비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조례에 근거한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유예 받은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오는 28일 오전에 내려집니다.
